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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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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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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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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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2.경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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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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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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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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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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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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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양쪽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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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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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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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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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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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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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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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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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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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방에서 피의자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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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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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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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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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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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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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협의 이혼할 계획이었으나,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의뢰인이 지급한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4,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다툴만한 재산은 없고, 혼인 생활 중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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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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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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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5년이었으며, 미성년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받아서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희망하였지만 소송 중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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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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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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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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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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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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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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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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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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