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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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아르바이트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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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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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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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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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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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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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 의뢰인(원고)이 피고와 결혼하여 9년 10개월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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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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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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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을 몇년째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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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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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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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뒤 서로 생활 관련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온 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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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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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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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20. 경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현재는 원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전 집 처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피고 명의로 한 뒤 8개월 전부터 피고가 그전과 다르게 하루 걸러 잦은 외출, 늦은 시간 귀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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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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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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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9.경 끊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때려 지구대로 연행된 후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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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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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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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9.경 끊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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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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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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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 서류를 작성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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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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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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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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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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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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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을 때,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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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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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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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을 때,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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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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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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