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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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의 한 팀장으로 소속을 속이고 대출 소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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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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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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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무고 - [무죄]
- 피고인은 2020. 3.경 의정부에서 강간 당한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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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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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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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2.경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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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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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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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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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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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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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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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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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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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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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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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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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의뢰인은 2018. 1.경과 2018. 8.경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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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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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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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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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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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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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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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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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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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서울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객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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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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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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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온라인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전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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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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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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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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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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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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