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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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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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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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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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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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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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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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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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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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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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경남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쇼파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양볼, 귀,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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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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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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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후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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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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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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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수회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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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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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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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재물손괴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부러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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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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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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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할 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내려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과 연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간, 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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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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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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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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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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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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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온라인 SNS에 올린 마약 판매 광고 문구를 보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하고 약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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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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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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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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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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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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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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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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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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