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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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결혼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1년여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가사와 육아를 피고에게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며 이를 보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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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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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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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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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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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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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 원고는 피고를 분노케한 이후 피고가 폭언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하였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출한 이후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90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가 혼인생활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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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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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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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악의의 유기, 부부 공동 생활의 부재를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나서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수임한 즉시 답변서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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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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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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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 후 혼인생활 중에 성격차,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으로 진행해보자고 설득하여 선임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에서는 재혼의 특수성(의뢰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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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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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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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해 있으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경제적인 개념도 부족하여 3년간 별거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종교인과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이혼 청구하게 되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사건 종결을 원하던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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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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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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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상대방은 재혼, 의뢰인은 초혼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여 종결하길 희망하였고, 합의안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소송 진행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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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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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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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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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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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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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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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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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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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로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현금을 이체받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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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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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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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학대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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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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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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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8. 8.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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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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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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