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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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래침을 뱉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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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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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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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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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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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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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9. 2. 경과 2019.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본인의 거주지로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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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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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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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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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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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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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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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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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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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피고와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과 합의이혼 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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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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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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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희망하셨습니다. 협의이혼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고 의뢰인은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부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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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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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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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혼인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해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지내던 중, 시댁 아래층에서 함께 지내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어 서로 수차례 폭행, 폭언,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다가 상대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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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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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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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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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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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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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 처음에 의뢰인은 아내가 수차례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웠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2명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 A는 1500만 원, 상간남 B는 10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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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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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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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3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 만남을 가진 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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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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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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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이 외도하는 장면을 상대방이 포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사건으로, 혼인기간 동안 모든 수입의 관리를 배우자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3채의 명의가 배우자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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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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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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