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상간소송
-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이하 ‘내연남’)과 1년 6개월가량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내연남은 처음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뢰인과 가까워지고자 하였는데, 친구들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등 악질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내연남은 연인
-
송개동
-
최창무
-
-
양육비소송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청구인은 양육비
-
황근주
-
김현우
-
-
이혼소송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로
-
장영돈
-
김현우
-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주거지 내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
황근주
-
김현우
-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당하여 사기행위에 동참하게 되었기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여야
-
주혜진
-
이태호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
-
황근주
-
송개동
-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사유, 즉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
장영돈
-
황근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직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 폭행 등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
주혜진
-
김명희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군인 신분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
송개동
-
황근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20. 11. 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직장에 허위 민원제기를 하는 등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소 진행한 사
-
정태근
-
이태호
-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경 울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
-
최창무
-
이원화
-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사무실에서 상관의 지시를 받았으나 상관에게 타인의 업무를 왜 본인에게 지시하는지 되묻고 타인에게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헌병대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
주혜진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