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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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2호,4호처분]
-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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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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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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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형]
- 의뢰인은 2017. 1.경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이 부산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릇을 엎는다거나 위험한 것을 지시하고, 학교를 조퇴시키고 얼굴이나 발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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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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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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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의뢰인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에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얼굴, 입 주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해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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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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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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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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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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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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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0. 3. 경 회식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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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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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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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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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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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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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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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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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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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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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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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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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2019. 10.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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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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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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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모욕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2019. 10.경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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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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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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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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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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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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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가위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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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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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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