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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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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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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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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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6.경 충북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불상의 약물을 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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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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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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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 - [일부인용]
- 의뢰인은 2019.경과 2010.경 사이 충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생 쌍방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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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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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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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4개월 정도였으며,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협조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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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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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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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201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와 혼인기간 중 겪었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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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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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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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 의뢰인은 2020. 경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이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에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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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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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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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호텔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을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거 특수상해죄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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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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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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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수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 경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집 수리 요구 전화를 수 회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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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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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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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상습특수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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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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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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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경기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가 귀가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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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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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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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도용되었고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현금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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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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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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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무통장으로 현금을 이체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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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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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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