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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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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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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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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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3.경 자택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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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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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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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해외여행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00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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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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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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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모텔에 출입하지 못하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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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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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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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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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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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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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 경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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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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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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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 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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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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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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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주거침입 - [무죄]
- 피고인은 2018. 8. 경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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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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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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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수입에 가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밀수입을 공모하여 이에 가담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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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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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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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한 다음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OO정을 인수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밀수입을 공모하여 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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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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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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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가 부착된 위조 비아그라 OO정을 반입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상표권 위조에 가담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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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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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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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제조자, 제조과정,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열려가 있는 위조 비아그라 OO정을 수입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국민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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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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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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