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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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 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인 의뢰인이 후견임선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사건본인들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한 뒤 한번도 찾아거나 연락, 면접교섭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자신을 길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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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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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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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에게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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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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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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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다른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마트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00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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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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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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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다른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마트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00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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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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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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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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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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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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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피의자의 자택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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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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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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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3.경 피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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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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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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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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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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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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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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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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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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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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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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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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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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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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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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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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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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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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