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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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군인인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밀어올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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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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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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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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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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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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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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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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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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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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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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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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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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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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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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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2020. 1.경 피의자는 SNS로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 이후 여러 차례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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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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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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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DVD방에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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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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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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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본 법무법인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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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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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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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9. 및 2019. 5. 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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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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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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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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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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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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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치상 사건은 일반 (준)강간 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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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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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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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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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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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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