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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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뢰인을 밀쳐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 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다시 밀어 넣어 가두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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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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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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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의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은 후 목을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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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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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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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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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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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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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 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아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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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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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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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하는 다른 가해자를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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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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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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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온 후 문을 잠궜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다시 밀어 넣어 가두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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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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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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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아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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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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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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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 보는 것을 알게 되자, 화장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가해자가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하는 다른 가해자를 도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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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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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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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2. 경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의뢰인의 목을 뒤에서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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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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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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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 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들어서 다시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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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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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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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도망가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다른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고, 이후 의뢰인이 실신하는 장면을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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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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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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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 보는 것을 알게 되자, 해당 사실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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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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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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