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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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들은 2002. 4. 부터 2015. 6. 경까지 수 회에 걸쳐 임차인이 지불한 월세 등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빼돌리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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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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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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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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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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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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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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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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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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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에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사건본인(만 3세)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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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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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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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 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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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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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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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아내는 약 9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의뢰인에게 잦은 이혼 요구를 하였으며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아내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내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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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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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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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 2019. 7.경 피고인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명을 초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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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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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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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 2019. 8.경 피고인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6명을 초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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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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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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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8. 2.경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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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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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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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7. 12.경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방을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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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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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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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말부터 2020. 초까지 대마를 구입 및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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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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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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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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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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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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