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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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2020. 11.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OO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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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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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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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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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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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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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2.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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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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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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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주먹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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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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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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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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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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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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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 의뢰인이 원고인 사건으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등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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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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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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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 경 OO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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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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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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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 의뢰인이 피고이며, 형사재판 후 형 확정되어 복역 중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약정 후 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누나와 유선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당사자인 피고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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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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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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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 의뢰인은 201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을 형성하여 유지하다가 2018. 혼인신고를 한 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 사실혼 기간이 인정되는 내용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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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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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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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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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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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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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 의뢰인은 200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도 2018.까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자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협의이혼 시 정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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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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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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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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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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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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