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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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 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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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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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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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이 사회적 이슈화됨으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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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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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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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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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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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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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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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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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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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0년전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각자의 주택을 짓기로 하였음. 그러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택의 위치와 각자 사용하는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음. 결국 원고들(형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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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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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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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청구
-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 의뢰인분은 임대인으로, 월 차임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 중 사실상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일부 법령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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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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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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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 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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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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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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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7.경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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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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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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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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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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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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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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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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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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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 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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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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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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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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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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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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