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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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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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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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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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2018. 8.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홈페이지 제작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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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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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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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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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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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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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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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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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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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7.경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볼펜을 던지고 팔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에 초범인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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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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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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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1. 경 OO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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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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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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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 경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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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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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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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 경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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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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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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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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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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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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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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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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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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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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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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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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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2. 경 노래방에서,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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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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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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