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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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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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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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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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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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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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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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 1심에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화해하여 이혼 부분 취하하고 위자료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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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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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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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4.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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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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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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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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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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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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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10.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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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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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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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10.경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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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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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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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2.경 한 식당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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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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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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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 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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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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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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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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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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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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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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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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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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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7. 경 피고소인의 전 애인과 함께있는 의뢰인을 보고 격분하였고, 의뢰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위험한 물건들로 의뢰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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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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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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