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수수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뇌물수수

•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뇌물공여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적극적 요구’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