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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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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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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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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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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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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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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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종업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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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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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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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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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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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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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중 일부를 넣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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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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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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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6.경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다리, 발,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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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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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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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어깨를 주무르다 가슴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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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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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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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2.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 등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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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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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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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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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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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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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OOO빌딩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며, 2019. 9.경 OOO빌라 1층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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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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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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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 _피고인은 2019.5. 경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삼입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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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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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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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 _피고인은 2019.5.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오바이트를 하자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털어 주었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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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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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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