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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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직장 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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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을 받은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까지 난항을 겪었으며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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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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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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