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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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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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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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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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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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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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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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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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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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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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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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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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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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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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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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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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1.경 광주에서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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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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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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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7. 9.경 경주에서 직장 워크샵에 참석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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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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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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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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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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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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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불륜관계임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피의자의 지인이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피의자의 지인이 취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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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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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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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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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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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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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뜨려 강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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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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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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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차량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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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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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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