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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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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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과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적인 채무 관계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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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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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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