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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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할 때 새롭게 같이 근무하기로 한 종업원이자 피해자가 주점의 숙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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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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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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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6.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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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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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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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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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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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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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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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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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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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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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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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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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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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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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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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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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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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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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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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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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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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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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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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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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부산에서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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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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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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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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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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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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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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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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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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