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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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부산에서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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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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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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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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