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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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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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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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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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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