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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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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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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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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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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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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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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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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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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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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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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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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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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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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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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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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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그 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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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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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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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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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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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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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수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있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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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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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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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추행약취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2. 9. 경 홀로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여 가지 못하게 막았고,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범행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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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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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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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피고인은 2022. 4월 경부터 2022. 8월 경까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인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나체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피고 소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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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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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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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및 일부무죄]
- 2021. 10월경부터 2022. 8월경까지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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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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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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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감형 및 일부무죄]
- 피고인은 2022. 3월경부터 2022. 6월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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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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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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