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수강간 항소심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 특수강간 항소심 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 특수강간 항소심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