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3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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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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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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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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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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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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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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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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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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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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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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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정지
-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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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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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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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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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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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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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_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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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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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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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_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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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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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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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디며 살았으나, 원고가 서울로 이사를 한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가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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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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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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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 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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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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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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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은 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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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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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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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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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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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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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 생활 도중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 및 양육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 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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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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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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