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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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자 징계위 동반 회부 사건, 사회봉사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뺨과 턱을 맞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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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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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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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 징계위원회변호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 징계사건, 불문경고 처분으로 종결
- 징계위원회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에 회부되었습니다.징계위원회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사내 징계위원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중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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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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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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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외도 사실 알리겠다는 발언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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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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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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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구형사변호사 | 진술 엇갈린 상호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보다 과장되어 방어권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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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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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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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현금 운반책으로 입건된 사건, 무죄 판결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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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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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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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52% 장거리 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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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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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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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동종 전과 있는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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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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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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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경찰 측정 절차 위법 주장해 파기환송 이끌어낸 음주운전 상고 사건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가 호흡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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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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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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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채팅앱 통해 미성년자 간음한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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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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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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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채팅앱 통해 미성년자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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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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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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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다수였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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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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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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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한 피해, 집행유예 판결
-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간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창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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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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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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