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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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외모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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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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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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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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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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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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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야 다른 사람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을 침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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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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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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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팔, 어깨, 등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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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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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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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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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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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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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하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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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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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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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가격하면서 동시에 뒤로 밀쳐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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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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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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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OOO새끼가 감히 그럴 주제가 돼’ 등 모욕을 느낄만 한 말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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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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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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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 OOO씨로부터 상해를 입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씨가 피의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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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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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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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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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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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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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의 손가락을 넣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촬영하도록 공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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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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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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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중 일부를 넣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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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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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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