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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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거리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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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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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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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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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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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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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5천만원을 횡령, 2018. 7.경 급여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횡령, 2018. 4.경부터 6.경까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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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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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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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년 혼인하여 혼인기간이 3년 정도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건본인과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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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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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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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 1)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였으며, 사건본인이 1명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 데리고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별거 상태이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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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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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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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지하철을 타고 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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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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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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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술에 취해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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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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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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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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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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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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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화가난 피의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들어올려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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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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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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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청소년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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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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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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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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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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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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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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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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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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