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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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실수를 빌미로 삼아 피해를 만회할 때까지 일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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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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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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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신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입에 밀어 넣어 폭행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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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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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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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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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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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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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경 혼인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부부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고, 반소로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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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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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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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 의뢰인(상간녀)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금을 낮추거나, 합의가 되지 않고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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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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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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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상대방 60%, 의뢰인 40%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1억 8천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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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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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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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신청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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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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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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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 의뢰인의 남편인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피신청인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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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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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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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혼인 기간 1년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5개월 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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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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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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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학교측에서 조용히 전학가면 아무일도 없이 끝내주겠다며 사건을 덮으려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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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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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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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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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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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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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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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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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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