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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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OOO업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금 13만원을 주고 밀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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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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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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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4.경 OOO업소를 찾아가 업주에게 현금 14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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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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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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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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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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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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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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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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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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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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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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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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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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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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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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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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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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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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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가 바람 피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 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운전석에 침을 뱉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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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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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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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빌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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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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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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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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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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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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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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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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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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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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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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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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