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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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_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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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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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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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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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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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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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2차례나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혼인기간 중 건강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고도 2주 뒤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매달 250만원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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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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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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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7.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44년 정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아들 집으로 나온 상황에서 선임하였고, 위자료 등은 원하지 않으니 이혼만 신속히 되게 해 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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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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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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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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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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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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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8.경과 9.경 2명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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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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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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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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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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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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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가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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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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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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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정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유형력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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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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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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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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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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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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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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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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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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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3. 9. 경 주소불명 캠핑장 내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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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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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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