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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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로엘에 오기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수 차례 이야기 나누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먼저 이혼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폭언 , 장모님 앞에서의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했고 , 평소의 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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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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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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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_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은 2019. 8.경 소속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1회 맞추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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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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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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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워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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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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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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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해자와 사촌 관계인 피의자는 2019. 9.경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면서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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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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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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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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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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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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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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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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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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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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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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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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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수 차례 성적인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이 유형의 사건들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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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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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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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자극적인 모습을 요구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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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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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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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자극적인 모습을 요구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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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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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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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 _ 피고인은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너를 자살하게 만들어 줄께’ 등 모욕을 느낄만 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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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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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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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8. 10.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총 3개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무인택배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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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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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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