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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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5. 10.경 피고인과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이 넘는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고소를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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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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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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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외 판매사업자는 마스크 10,000장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2:00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 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시행일: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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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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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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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3.경까지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약외품과 유사한 위조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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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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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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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격 차이가 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원하여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수차례 연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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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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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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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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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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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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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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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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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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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봐주었고 현재도 부모님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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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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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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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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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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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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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 의뢰인(남편/ 원고)의 혼인기간 10년이고 사건본인(자녀)은 없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약 1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아내인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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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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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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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 _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9. 8. 경 취급하는 장소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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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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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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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 _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작업 안전상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7. 경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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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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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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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 _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2경 정비책임자가 퇴사하였음에도 2019. 7. 경까지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가 사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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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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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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