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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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경 전남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하차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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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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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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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5. 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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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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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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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1. 4. 경 피해 학생과 치정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 신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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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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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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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심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이후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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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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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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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다른 학생과 다툼이 있는 의뢰인을 심야에 불러내었고, 이후 당사자 간의 폭행을 부추겼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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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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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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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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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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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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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 경 피해자가 탑승한 놀이기구를 연결한 보트를 운항하던 도중 제트스키와 놀이기구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타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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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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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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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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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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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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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 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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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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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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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축 상가건물 1층 점포에 관하여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상대방이 약속했던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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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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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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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 의뢰인은 201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빌라에 배수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구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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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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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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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
-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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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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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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