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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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 경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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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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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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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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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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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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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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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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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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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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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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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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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OO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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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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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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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2020. 2.경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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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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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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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2021. 4.경 피의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상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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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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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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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2020. 9.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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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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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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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 2021. 4.경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마트에서 총 OO원 상당의 상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의자들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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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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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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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 2021. 4.경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마트에서 총 OO원 상당의 상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의자들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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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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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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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10.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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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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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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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신체 접촉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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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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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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