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스토킹변호사ㅣ피고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2024. 4월경 어플로 알게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고소인에게 불법 사채에 빚이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안타까운 마음에 응하였는데, 이후로도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회사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공갈, 스토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직장까지 연락하여 고소인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계속하여 협박, 스토킹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소인이 더 이상의 범행을 못하도록 빠르게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주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모두를 정리하여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조력사항 ② 참고자료 및 엄벌탄원서 제출
피고소인과의 카톡대화 내역, 청주스토킹변호사 조력을 받은 엄벌탄원서 제출
청주스토킹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스토킹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보조, 엄벌탄원서 제출, 추가 증거 보강 등을 통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내리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갈취를 시도한 점과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공갈, 스토킹, 의뢰인 직장에 연락한 사실이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청주스토킹변호사의 체계적 대응 덕분에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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