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사 소송
군형법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속한 해결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 아래 운영되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군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요구합니다.
특히, 군 내의 법적 분쟁은 전투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군 관련 법적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군 내의 특수한 법적 환경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로엘법무법인의 군형법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1. 군형사 사건의 주요 죄명
죄명 | 군형법 | 형법 |
반란죄 내란죄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폭행 |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협박 |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살해 |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강간 |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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