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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형사 소송

군형법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속한 해결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 아래 운영되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군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요구합니다.

특히, 군 내의 법적 분쟁은 전투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군 관련 법적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군 내의 특수한 법적 환경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로엘법무법인의 군형법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1. 군형사 사건의 주요 죄명

죄명군형법형법
반란죄
내란죄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폭행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해•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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