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1)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이 매우 큰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자금을 융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