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친하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도가 넘는 장난을 친 사안으로 자칫 잘 못 대응할 경우 미래에 큰 영향이 갈 수 있으며 형사사건 까지 퍼질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는 취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군포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는 점을 어필

군포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동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가해학생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도의 여지가 있는 점,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는점 등을 서면으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군포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동을 한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하거나 강압적인 부분은 없음을 가해학생을 통해 확인하고 피력해나갔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행동을 한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학생이 반성을 많이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호, 2호, 4호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연류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수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등을 다시 파악하여 형사사건 없이 학폭위 처분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