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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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2016. 11.경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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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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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 4)법정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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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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