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안쪽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항소심이 진행된 건으로 검사 항소가 인용될 경우 구속될 위험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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