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부의 징계 사유

성실의무위반

• 지휘감독소홀(안전사고, 기타), 보고의무위반(허위보고, 보고누락), 직무유기, 근무태만(안전사고, 태업, 자해 등), 겸직 및 영리행위

복종의무위반

• 항명, 상관(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상습(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가혹행위, 지시불이행(명령위반, 정치관여, 집단행위)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지시불이행

부대이탈금지위반

• 군무이탈, 무단이탈

공정의무위반

• 인사청탁, 부정인사, 문서위조 , 변조, 손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청렴의무위반

• 금품관련부정(금품수수, 증, 수뢰, 향응 기타, 국고손실-업무상횡령, 배임), 군수품관련부정(부정유출, 처분, 손실,남용), 국유재산 관련부정(처분, 손실 등)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비밀엄수의무위반

• 군사기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 명정추태(단순음주소란, 대상관․상습 음주소란), 도박(영내, 상습도박, 단순도박), 사생활 방종(악성과다부채 기타), 음주운전(음주운전, 음주운전차량 동승, 기타 방조),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기타), 성적 문란행위(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불륜관계, 성매매 포함),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 사실

법령준수의무위반

• 외부세력을 이용한 내부질서 문란, 부당한 공문서 유출, 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2. 병의 징계 사유

성실의무위반

•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초병근무지이탈, 초령위반, 경계근무소홀, 근무지이탈,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등, 총기 등 관리, 자해)

복종의무위반

• 항명, 상관폭행등, 폭행, 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부대이탈금지위반

• 영외이탈, 지연복귀 등, 상근지각 등

공정의무위반

•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 변조, 직권남용

청렴의무위반

• 군용물 은닉 등, 절도 등, 금전각출

비밀엄수의무위반

• 보안위규

품위유지의무위반

• 명정추태, 도박, 성적문란행위, 군풍기위반, 음주운전

1. 징계 초기 단계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징계 초기 단계에서 입건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엘은 징계번호가 부여(징계입건)된 후에도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를 하도록 설득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종결되도록 조력한다. 이처럼 초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인 선임 여부가 결과를 바꿀수 있다.

2. 징계위원회 단계

로엘 군검사 역임 변호사는 징계위원들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군형사팀은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징계간사에게 제출하며,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검토하고 조력한다.

•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에도 의결 결과에 대한 확인, 감경, 유예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징계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군형사팀이 조력한다.

3. 징계 조치 이후

징계권자의 조치 이후, 항고를 통해 불복을 할 수 있으며, 항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항고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 제 51조의 2) 항고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어야 행정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