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