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