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모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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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에서 온라인 SNS에 언론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2차례 게시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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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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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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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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