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ㅣ상대방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라며 카드를 전해주었지만, 증거는 따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배우자가 카드를 전해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배우자가 의뢰인의 카드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충분히 입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건되지 않고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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